[호찌민리포트] 한·베 무역 분쟁 확대...부당 피해 사례 주의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이 확대되며 관련 무역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분야 등을 중심으로 부당한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보험 가입 등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수출 보험 사고는 지난 7월말 현재 총 11건에 61만9천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6건(5만4천달러), 2007년 7건(79만9천달러)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며 증가 폭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무역 거래 시 수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봤다.

실제로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의 경우 최근 대금결제 지연 및 미회수로 인한 분쟁 관련 상담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처럼 무역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우선 양국과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 대비 70.5% 급증한데다 베트남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조선업 등 국영기업의 신규프로젝트 취소가 이어진데 따른 것.

이 때문에 중간 베트남 무역업체의 주문 취소 사례가 늘고 정상계약 또한 수입 대금 할인 및 미지급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다 베트남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현지 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며 결제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도 무역 분쟁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분쟁의 폭이 정부 프로젝트가 많은 조선 기자재, 특수 광물, 철강 품목은 물론 자동차 부품, 섬유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 한∙베 교역량 증가로 무역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당한 분쟁 발생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전에 무역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바이어에 대한 신용 조사 및 수출보험 가입 등을 권하고 있다.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박동욱 차장은 “무역 분쟁이 발생해 법원 등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 가능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현재 베트남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센터와 다른 중재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역량 확대로 바빠진 주요 공단의 입주 기업들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공장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호치민 시의 주요 공업단지의 입주 기업들이 심각한 노동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 ‘또이 쩨(Tuoi Tre)’가 최근 보도했다.

기업들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은 물론 모집 조건도 크게 완화하는 등 직원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마땅한 노동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호치민 시 수출가공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이하 HEPZA)에 따르면 단지 내에서 일하는 25만명의 노동자 가운데 해마다 3~4%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떤 쑤언(Tan Thuan) 등 주요 수출가공 단지에는 지난 7월부터 대규모 신규 직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지만 실제 모집 인원은 얼마 되지 않고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들의 직원 모집 형태도 바뀌고 있다.

과거 직원 모집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던 기업들도 각 지방을 순회하며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집 조건도 나이와 최종학력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 처럼 노동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힘든 공장 일자리 외에 보다 수월한 일을 찾아 나서고 있고 경제 성장 및 외국계 기업의 대거 진출로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실제 현장에 투입돼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수는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호치민 시 과학기술국의 보고에 따르면 공업 분야의 시내 기업 가운데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은 전체의 10% 내외이며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부 반 호아 HEPZA 대표는 “단지 내 대부분의 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며 기술혁신에 대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과 기업은 기술 인력의 육성을 위해 적절한 제도를 만듦과 동시에 직업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베트남의 우유 가격이 급등, 도시 근로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사진 : 최근 베트남의 우유 가격이 급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우유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베트남 투데이가 ‘노동인’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최근 열린 FTA시장연구 세미나에 따르면 베트남의 kg당 평균 우유 가격은 0.82달러로 동유럽 및 남미지역의 0.4달러보다 2배 이상 높고 중국과 북미 지역의 0.8달러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세미나에서 쩐 늑 융 FTA연구원은 지난해 베트남 우유 소비량이 6% 증가한 데 반해 가격은 무려 20% 증가했으며 이 중 유아용 우유가 18%에서 30%로 전체 우유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2세~4세 아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부모들이 수입의 50%는 아이를 위해 질 좋은 우유에 지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월 평균 수입이 250만동에서 490만동의 가정일 경우 아이의 우유 값에 월 120만동까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찌민 교민신문=황재경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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