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SOC 현장 겉돈다

정부가 연내에 1조3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 조기집행 방침을 밝히는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섰지만 정작 SOC사업 현장은 예산부족으로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전국의 공공 SOC 현장 중 451개 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215개(47.7%)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조사대상 321개 현장 가운데 182개(57%) 현장에 적정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비가 확정된 계속비공사는 130개 현장 중 33개(25.4%) 현장의 예산이 제 때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됐거나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이 55.2%에 달했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한 현장들은 불가피하게 사전(외상) 공사(38.1%)로 대처하거나 현장관리비 부담 탓에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43.7%)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전공사로 발생한 금융 간접비의 경우 해당 현장의 76.2%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9.5%에 그쳤다.

당해연도 예산만 배정되는 장기계약공사의 경우에도 계약 첫 해에 배정되는 예산은 계약금액의 3.3%에 불과했다.

또 다른 문제는 SOC 현장에 대한 예산축소는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이 제 때 배정되지 않으면 현장관리비가 늘어나는 데다 물가도 올라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부족으로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협회 관계자는 "예산부족에 따른 공기연장은 업체의 경영부담은 물론 국가 인프라의 품질저하와 안전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SOC 투자는 경기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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