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에 한중 공동투자 제안”

김신종 광업진흥공사 사장 기조강연
 

동북아 지역은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6개국이 속한 지역으로 전세계 인구의 24.9%, GDP  25.8%, 에너지 소비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원,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풍부히 갖춘 지역이나 국가간 편차가 심해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러시아, 몽골은 자원이, 한국과 일본은 자본과 기술이 풍족하지만 중국은 중간 단계에 속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수교이래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총 1450억불에 달했다.
1997년에는 5억8000만불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으나, 작년에는 20억8000만불에 달해 거의 4배 수준이 증가했다.
이에 동북아 지역은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을 통한 역내 에너지공급능력 및 교역을 확대하고, 에너지인프라 공동개발 및 이용을 통한 에너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수력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해외광물자원 안정적 확보방침에 따라 광업진흥공사는 작년말 기준으로 8개국 20개 생산, 개발 및 탐사사업에 투자진출 했고, 중국의 경우 북방동업 등 4개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동북아에너지협력은 지난 2001년 우리나라 정부의 제안에 의해 한국, 북한,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를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그러나 이 협의체에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매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이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현재의 옵저버 자격이 아닌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에너지협력 주요 추진사업으로 에너지공동체 기반구축사업, 가스 석유 전력 등 에너지 수송네트워크 구축사업,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 구축을 추진중이며, 사할린 지역 가스는 PNG와 LNG형태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중?일은 동시베리아?극동지역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동 지역내 가스전을 전략적 매장지로 지정, 외국 기업들의 50% 이상 지분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동시베리아?극동지역 가스전 개발사업은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이나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전개발사업은 열악한 개발환경에 따른 높은 개발단가, 법?제도적 미비, 러시아 정부의 자원 민족주의적 정책추진 등으로 실적은 저조한 상태다.
일본은 투자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물분배계약(PSA)과 메이저에 의해 운영되는 사할린-Ⅰ,Ⅱ사업에 참여 중이다.
한국은 서캄차트카 해상 및 육상 매장지의 탐사?개발 사업을 러시아 기업과 합작형태로 추진 중이며, 사할린 Ⅲ의 지분참여를 검토중이다.
중국은 ‘05년10월 사할린-Ⅲ 베니스키 광구 지분 25.1% 인수, 중-러 양국은 06년양국 정상회담서 러시아내에서 유전탐사?개발사업 공동진출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 중국은 ‘해상 원유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북한 서한만 일대에서 원유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과 북한 서해안은 10만톤 이상의 유조선 접안이 어려워 한국과 일본의 여유 저장시설을 활용하길 원하고 있다.
한중간 자원협력을 얘기할 때 유연탄을 빼놓을수 없다. 우리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약 1700만톤의 유연탄을 수입하여 물량기준으로 호주,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과 포스코는 유연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유연탄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참여를 확대 중이며, 민간 기업들도 투자참여에 적극적이다.
중국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부존 잠재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양국간의 자원협력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뿐 아니라 해외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진출을 제의한다. 대상은 양국이 공통으로 심각한 수요부족에 직면한 동광 및 철광이 적합하다고 본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