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조 규모 中 사천성 복구사업에 한국 민자사업 활용

한∙중 양국은 24일 신라호텔에서 제8차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생하여 약 8만명이 사망하고, 1000만명 이상이 집을 잃은 등 경제적 피해가 약 1조위안(한화 약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사천성 복구사업에 한국의 민자사업제도(BTL)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향후 민자방식 복구사업에 한국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BTL 방식이 복구지원 방안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에 중국측은 사천성 복구사업에 BTL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또 대기관리정책 등 자국의 환경보호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향후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우리측은 ‘한국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시스템’(Clean SYS) 운영에 대한 상호협력 및 기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환경관리공단은 Clean SYS 기술교류를 위해 중국 청도시 및 요령성과 MOU를 체결했고, 중국 상해, 북경 전시회 등에 참가한 바 있다.

양측은 이동통신분야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동통신분야에서 한∙중간 협력진전을 높게 평가하고 자본∙기술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아울러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 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만수 장관은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의 합의로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됐다"면서 "앞으로도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강만수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경제정책국장, 대외경제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관 등 11명이, 중국측은 장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수석대표로 모두 17명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중국 최고의 경제정책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에 정례적으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서, 1992년 MOU를 체결하여 차관급 회의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9년부터는 장관급 회의로 격상돼 개최되고 있다.

 재정부는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