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반대

금융당국이 최근 국토해양부가 검토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LVT)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에 관련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축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이어 "정부에서 아직 LVT 혹은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는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라도 DTI와 LVT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반대 입장은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아파트 투기가 재연되고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 금융기관도 부실화를 면키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DTI는 폐지하고 LTV만 유지하는 방안, 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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