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지 2005년이후 625억불 누적적자

지난 2005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모두 62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원천 기술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는 총 62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여행수지 적자가 435억4000만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뒤이어 사업서비스(274억8000만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103억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수지의 경우 일반여행수지 적자는 285억 달러(65.4%), 유학연수수지 적자는 150억5000만 달러(34.6%)로 일반여행이 여행수지 적자를 주도했다.

사업서비스 적자는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 서비스(83억8000만달러)가,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는 산업공정관리 기법, 제품 원천 기술 등의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83억1000만달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도 높아 국내 여행 공급이 국민의 여행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요가 초과해 여행서비스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높은 부동산 가격과,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관광자원이 부족한 점도 적자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인해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와 질 높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의식수준 등이 맞물려 서비스수지 적자를 이끌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40여 차례나 서비스수지 적자 대책을 수립, 시행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한은은 이에 대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려면 핵심원천 기술 개발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전액 면제 등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경영관리비용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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