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확대 증설, 국민 여론이 우선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증설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와 갈등관리전문위원회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논의 절차와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국가 중요 기본계획을 국민과의 광범위한 소통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진행절차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과 후속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원 선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2차례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시민포럼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개최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5년마다 중장기 에너지 전략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난해 12월 개최한 1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은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9~13기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26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쇠고기 사태를 계기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연기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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