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요금 안올린다더니…李 지식경제,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인상 시사

국내 경기가 침체지만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 해왔던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와 가스공급 요금을 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2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9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신고유가 시대, 정부의 정책방향’이란 강연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등 경영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산업용 에너지는 수십년 동안 오르지 않았으며, 너무 싼 값에 공급하다 보니 에너지 낭비 요소가 많아 자원배분에 심각한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올 상반기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을) 적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률은 올 5.7%.

한편, 정부는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금을 2007년 5103억원에서 올해 5282억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성화, 에너지경영시스템 국가표준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액화석유가스(LPG) 경차 도입을 추진해 2009년부터 시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에저지 절약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을 확대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