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제공 |
국내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요구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기회의 감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에 대해 기업은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Blue Ocean)의 적극 발굴해야 하며, 정부는 근본적인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한다는 등의 결론이 도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신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운용상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VIP리포트 ‘현금 유동성 증가에도 기업 투자는 왜 늘지 않는가’를 19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투자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요구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기회의 감소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노사갈등,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환경의 리스크가 증대했다.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높은 자기자본을 많이 사용하면서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기회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또한, 투자부진의 이유로 영업력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위험도가 높은 장기 설비투자보다는 유동성 확보 등을 중시하고,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 확산에 따라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밖에도 ▲투자효율성의 약화 ▲경영권 방어 비용과 M&A 투자 대응 ▲역차별적 규제 지속 ▲기업가 정신 후퇴 및 반기업 정서 등이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업은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Blue Ocean)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 촉진책 도입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사업의 영업력 극대화를 통해 성장(Star) 및 현금창출(Cash Cows) 사업을 집중 육성해 지속적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 ▲전문지식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를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 확대 ▲효율적 금융시스템 구축으로 기업 자금조달의 제약을 완화 ▲투자 기회 창출 지원 사업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경영권 안정장치 확대 도입과 함께 내수 시장 활성화가 필요 ▲기업가 정신 고취 및 반 기업 정서 해소 노력을 제시했다.
즉,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진입제한 철폐 등 창의성과 경쟁 촉진적 제도를 도입하고, 지적재산권 보장 등으로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위험부담이 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적인 투자은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중소기업간 협력투자사업 발굴 지원 사업 등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고, 국가 기간산업 보호 및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의 보완, 캠페인 등 반 기업 정서 해소 방안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정부의 대응 과제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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