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先 시스템 정비 後 인적 쇄신"
與 "청와대 비서실 등 전면 개편"
이명박 대통령이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고유가, 물가급등을 비롯한 대내외 변수로 빚어진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정쇄신안의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올 2월 25일 공식 취임 이후 중도.보수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민심이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 실패, 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경제침체, 한반도 대운하와 공공기관 민영화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의 난기류에 휘말리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대선 득표율인 48.7%의 절반을 조금 넘는 20% 후반대로 급락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도 이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적쇄신 요구 비등=정부는 국정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권은 인적 쇄신을 포함한 대대적인 국정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 시스템 정비, 후 인적 쇄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초 국정 쇄신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적쇄신 없는 시스템정비 만으로 현재 정부와 여권이 처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권은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비서실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은 홍보.정무.민정 라인을 전격 개편하고 수석비서관급의 홍보특보직을 신설하는 인적쇄신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보기획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되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 대변인을 묶는 홍보 단일화 방안 역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대통령' 무색=대외적 변수이기는 하지만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서민경제 불안을 심화시키면서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경제 대통령'이란 구호도 무색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은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을 통해 집권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용정치의 새 틀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안팎의 여건이 간단치 않다.
정부는 2일 오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이후 나타난 물가급등세가 더욱 심화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의지를 보일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까지 수출 중심 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으나 한국은행과 전격 회동을 가진 뒤 물가를 부쩍 챙기는 모습이다.
같은 날 서민생활안정회의, 고위당정협의회가, 이어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도 예정돼 있다. 고유가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음에 따라 당정은 선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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