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국토, "혁신도시 재검토 없다"

최근 '재검토' 논란을 빚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계속 진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언론의 보도로 혁신도시 백지화 논란이 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해 지자 1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현재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다"며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이치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다만 수도권 문제가 지방과 연계돼 있어 지방 발전 전략이 먼저 마련된 후 수도권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설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혁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이 혁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이미 사업이 일정 부분 진척됐고 토지보상도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반발이 크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공기업 이전만으로는 도시기능을 답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은 감세 등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비싼 혁신도시의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수도와 간선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도시에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을 장기 저가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청사 신축비의 70%를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이 실현되면 혁신도시 목표인구(2만~5만명)를 달성하고 대단위 산학연클러스터가 조성돼 혁신도시가 안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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