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이르면 이번주부터 개방

한미 쇠고기 협상이 오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정하기 위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6개월 만에 재개돼 이르면 이번주 중 협상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측은 협상 이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조율이 이뤄진 상태로 조만간 쇠고기 개방 폭 확대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양국의 고위급 전문가회의를 지난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 협상단으로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7명이, 미국 측은 엘렌 텁스트라 농업부 차관보와 레슬리 오코너 USTR 과장을 비롯한 9명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OIE 지침에 맞춰 당장 연령·부위 제한 없이 모든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측은 미국의 반복적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실과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국내 동물성사료 규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들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받지 않고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 역시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라는 단서를 붙여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과 타협점을 찾을 경우 내부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중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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