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747정책’ 우려

소위 '747'로 일컬어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말 대선 당시 제시한 747은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일컫는 말로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성장이다.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에너지수요전망 2007∼2012'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연 7%씩 성장할 경우 에너지 수요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력과 액화석유가스(LNG)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면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물가와 경상수지 적자 우려와 함께 세계적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성장위주 정책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구원은 특히 7% 성장시 전력과 LNG분야는 공급부족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했다. 전력분야의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인 4.8%일 경우에는 2007∼2012년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이 4%선이지만 7% 성장을 하게되면 증가율이 6.1%로 높아지면서 2012년이면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전망치보다 9.7%나 늘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장 2010년이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기간 과도한 전력수요를 억제, 분산하는 수요관리가 이뤄지더라도 연중 최대전력 수요점에서 전력부하가 7만742MW에 달해 공급 예비율이 3%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작년 여름 일부 지역에 전력이 끊기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당시 전력 피크점시 공급 예비율이 7.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3%의 공급예비율의 여파는 한 층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특히 "최대부하가 (여름철) 부하관리기간 밖에서 걸릴 경우 전력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7% 성장이 이뤄져 전력부족이 발생할 경우 최고 800만t을 LNG로 메워야 한다고 우려했다. 로 메워야

정부의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수요는 오는 2011년 3290만t이지만 7% 성장하의 LNG 수요는 이보다 약 490만t 가량 많아지고 2012년에는 그 차이가 750만∼800만t까지 확대된다는 연구원의 진단이다.

석유수요 역시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4.8% 성장을 할 경우는 2012년 8억4270만 배럴 수준이지만 7% 성장시는 8억6880만 배럴로 2천600만 배럴 이상 많을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우리경제가 연평균 7%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7% 성장으로 추가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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