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부동산시장-규제완화 본격화 시장 활기 찾을 것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망은 밝은 편이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구체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기대감을 반영하듯 주식시장의 건설업종지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상승폭을 키웠다. 건설업종지수는 지난 3월 저점에서 최근까지 2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 12%를 크게 웃도는 상승세다.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운하 건설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다만 집값 안정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총선이 끝나더라도 성급한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성급한 규제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 집값 안정, 후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해 온 정부로선 재건축 규제와 대출규제를 당분간 지속할 공산이 크다. 대출규제가 풀리면 실수요에 투자수요까지 겹쳐 시장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규제완화도 집값 폭등을 불러올 변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은 오는 6월부터 구체화된다. 오는 6월 29일부터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현행 3~5년인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2년 정도 단축된다.

세제 관련 규제도 일부 풀린다.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건축규제도 대거 완화된다. 재개발ㆍ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중 마련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역세권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다.

분양가를 추가로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공공택지 원가를 낮추고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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