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실제보다 0.7%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서 대체상품활용과 할인점 이용, 신상품 누락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0.7%포인트 높게 측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정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봉근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대외경제연구'에 게재한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추정과 국제물가비교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자들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소비자물가지수의 오차를 추정한 결과, 누적오차가 3.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0.7%포인트에 해당한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소비자물가지상승률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시간과 소비성향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오류로 ▲상품가격의 변동에 따른 대체상품 수요증가 ▲상품의 질적 향상 ▲할인점이나 할인기간 이용 ▲품목선정에서 신상품 누락 등을 꼽았다.

연구자들은 이 같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류는 인플레이션의 과다계상으로 연금이나 사회보장지출을 과다 책정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부담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성장을 기존에 측정된 것보다 낮추는 등 다른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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