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줄이니 연탄 소비 ‘뚝’

정부가 오는 2011년 연탄보조금 폐지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연탄소비가 5년만에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연탄 소비는 930만t으로 전년 대비 5% 가량 줄었다.

특히, 가정·상업용 소비량은 186만t으로, 소비량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233만t)에 비해 20.1%나 급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과거 조개탄 등도 쓰였지만 현재는 국내의 가정·상업용 무연탄은 연탄 제조용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양화된 석탄산업을 위해 '석탄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의 5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2556억원이 연탄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시중의 연탄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환위기였던 1999년과 20001년의 가정·산업용 무연탄 소비는 각각 111만7000t을 저점으로 2001년 123만t까지 증가했다.

더욱이 2006년에는 11년 만에 최대치인 233만t까지 불어났으나 정부의 연탄보조금 폐지 정책 영향으로 이달부터 연탄 값이 19.6%인상되는 등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보조금 감축을 통한 수요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작년부터 연탄 보조금을 매년 30%씩 줄여 2011년까지 이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탄가격을 올리는 대신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써왔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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