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여야 IT서비스업이 산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았던 IT분야의 제조 및 서비스업 가운데 서비스부문이 몇 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얼까? 현대경제연구원은 “IT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비율이 전체 규제 중 16.5%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6일 현경연이 발표한 'IT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생산액 및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IT서비스업이 IT제조업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산업대비 IT산업의 비중은 13%. 이는 핀란드(15%), 아일랜드(12%)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IT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제조 20%로 OECD 국가 중 두번째이지만 서비스 8%로, OECD 국가 가운데 16번째에 그친다고 현경원은 분석했다.

현경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IT서비스업이 부진한 이유는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8083건의 규제 가운데 16.5%가 IT서비스와 IT활용서비스에 집중돼 있을 만큼 과도한 규제 및 방송통신융합관련법, IPTV 도입을 위한 법 등 IT서비스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법안처리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인터넷, 웹페이지, 전자정부 등 IT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IT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IT인프라는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비중은 낮은 반면 개인의 오락이나 놀이 활동에 사용되는 비중은 높아 IT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경원은 따라서 IT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서비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지연과 과도한 규제를 서둘러 해소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하며 금융, 유통, 물류 등 서비스산업의 IT활용도를 높이고 IT융합서비스를 발굴해 미래수요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