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1호문건'도 농업 현대화 강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31일 현대적인 농업 건설을 골자로 하는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

중앙 1호 문건은 매년 1월 그해에 맨처음 제정해 시달하는 중요 정책문서로 농업 현대화가 2004년 이후 5년 연속으로 1호문건의 핵심 주제로 강조되고 있다.

'농업 기지건설의 강화와 농업발전, 농민수입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의견'이란 제목의 이 문건은 올해 역시 농업.농촌.농민 등 이른바 '삼농(三農)' 문제의 개선을 강조했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문건에서 이를 위해 ▲농업기지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시스템 도입 ▲주요농산품 기본공급 보장 ▲농업과학과 서비스시스템의 확보 ▲농촌 기본공공서비스 수준의 제고 ▲농촌의 기본경영제도의 안정적 개선 및 농촌개혁의 심화 ▲농촌 기층조직의 건설 추진 ▲ 3농 정책을 추진하는 당의 역할 강화 등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건은 또 "경제 사회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맞아 3농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농업분야를 강화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농촌 수입을 증대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면서 농촌의 관개시스템 개선, 경지 보호, 토양의 질 개선, 농업 기계화, 친환경적인 생태환경 조성 등을 주문했다.

1호문건의 핵심 주제가 '현대적인 농업 건설'로 잡힌 것은 중국의 도시는 이미 상당히 발전했지만 내륙의 농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사회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2.17대 1이었던 개혁개방 초창기인 1978년 이래 갈수록 벌어져 2007년에는 3.12대 1로 벌어졌다.

또 전통적인 농업을 현대화해 생산능력을 높이고 농업 성장방식도 전환함으로써 농업의 '좋고도 빠른(又好又快)', 즉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효율적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중국은 앞서 2004년 '농민 수입증대 촉진', 2005년 '농업 종합생산능력 제고', 2006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2007년 '현대적인 농업의 적극적인 발전' 등 최근 5년 연속으로 1호문건에서 농촌 문제를 집중 강조해 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