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은 또다른 고민거리를 낳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에너지 수급 갈등도 점점 심화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에너지 총소비가 총공급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에너지 대외의존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에너지 공급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이 발벗고 나선 분야는 재생에너지 사업. 중국은 최근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 연구와 투자에 국가적 총력을 쏟아 붓고 있다.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구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해 에너지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
중국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이 손잡고 다양한 지원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이 기계, 전자, 화학 등 관련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중국 국가과학기술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국제기술협력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재생에너지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연구 중점분야를 선정해 대외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 중점분야는 지난 2005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지도목록을 토대로 선정됐다. 이는 태양에너지 발전, 풍력에너지 발전,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개발,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원 참사 겸 중국재생에너지협회 스딩환(石定寰) 이사장은 “이 계획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이 한층 체계적이고 전면화될 것”이라며 “R&D센터 공동설립과 연구 등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도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또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법 초안도 공개했다. 이 법은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승인을 거쳐 2009년 시행될 예정이다.
초안은 재생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내년 3월 에너지부 신설계획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무원 산하에 설립돼 에너지 분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국가의 전략적 석유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석유회사에 석유비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정부는 이 같은 정책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기초로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10년에는 10%, 2020년까지 15% 수준으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발전 시스템 구축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련정책도 대폭 정비하고 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지도목록을 발표했다. 사진은 재생에너지법 실시 1주년 기념 좌담회 모습. |
지난 6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에너지 절약법 개정 초안이 처음으로 심의됐다. 초안은 현행 에너지법을 대폭 수정하고 에너지 절약 관리감독 주체를 명시해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쯔환(傅志寰) 주임은 “최근 몇 년동안 중국에너지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이용효율은 크게 떨어져 경제발전과 에너지 자원,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 에너지 절약사업의 강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새로 수정된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도 중국정부의 에너지 절약의지를 엿볼 수 있다. 목록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외상투자를 적극 권장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산업과 시장도 급속히 커질 전망이다. 지난 9월 북경에서 열린 ‘제2회 중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종합포럼’에서는 5년후 세계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설비 주문의 30%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시장규모도 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에너지 대량 소모기업 1000여개에 대해 에너지 절약활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와 오염 배출이 많은 산업의 낙후된 생산시설을 퇴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국무원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를 팀장으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업무지도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에너지 구조 개선, 에너지 이용률 제고, 재생에너지 개발 등 국가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상해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배를 시범운영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 중국 지방정부 곳곳에서도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지난 10월 광둥(广东)성은 성단위 최초의 풍력발전소를 잔장(湛江)시에 건설하는데 4억위안 넘게 투자했다. 광시(广西)자치구는 베이하이(北海)에 20만톤급 연료에탄올 플랜트를 건설하는데 14억6000만위안을 투자했다.
이처럼 중국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의 연구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석탄 위주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라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문제도 점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국가의 난제이다. 따라서 한국도 중국의 발빠른 에너지 정책 변화를 눈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기업들도 중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해 시장선점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연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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