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기준금리가 내렸지만 은행 가계대출 상품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은행채 금리와 예금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정작 대출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예금과 대출 간 금리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서민정책금융 제외)는 작년 7월 0.43%포인트에서 11월 1.15%포인트로 치솟았다. 특히 5대 은행이 모두 1%포인트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게 직접적인 이유다. 금융당국이 작년 하반기 내내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작년 6월 말 3.451%에서 12월 말 3.089%까지 떨어지는 동안 국내 주요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되레 0.8~0.9%포인트가량 올랐다.

은행들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진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방법인 대출금리 인상 카드부터 꺼내든 은행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앞선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 감축에 실패한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시기에 가계 빚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금리 인하기를 맞이한 데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지난 통화 긴축기에 엇박자를 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정부는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리 인상을 억눌렀다. 더 나아가 정책대출을 계속 풀어두면서 오히려 가계대출 확대를 부채질했다. 그 결과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2023년 한 해 동안 37조1000억원 늘었고 지난해에도 11월 말까지 46조6000억원 불었다.

은행들이 매년 초 잔액을 기준으로 한 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제출하는 만큼 새해 들어 관련 압박이 다소 느슨해졌다. 지난해 말 걸어둔 가계대출 빗장을 조금씩 푸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대출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대금리차 역시 높게 유지되거나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모로 금융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시기다. 금융당국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은행을 관리·감독해 국민이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