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의 명대사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의 '3중고'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면 이 대사가 떠오른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선택지는 폐업과 존버 두 가지다. 무려 10곳 중 8곳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국세청이 조사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10.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늘었다.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91만명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명에서 전년 대비 6만명 감소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기 힘든 이들에게는 폐업도 사치다. 폐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창업은 꿈도 꿀 수 없다.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지원 정책이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초점은 다소 어긋나 있는 것 같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2일 취임식에서 소상공인들의 페업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 카드를 꺼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1만원 선을 넘어섰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마지노선인 1만원 ‘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드러난 바 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이 과연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두고 일을 할 처지가 될지는 의문이다. 매출이 좋은 식당을 살펴보면 알바생은 기껏해야 2~3명에 불과하다. 가족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면 종업원을 고용해선 안 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바생을 쓰지 않고 있다. 취약 사업장에는 정부가 나서서 재기 지원을 돕는 게 더 바람직하다.
 
소상공인 폐업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내수 부진에 있다. 경기 침체가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을 건드리는 것은 '악수(惡手)'라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7000명 줄어 '나홀로 사장님'만 늘고 있다. 고용이 위축되면 소득이 없는 이들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 경기둔화의 직격탄은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은 결국 계속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