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벌금과 감점 제도를 시행하면서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 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다. 벌금이 많게는 베트남인 평균 월급의 수개월 치에 달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베트남의 혼잡한 교통 질서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법령에 동의하고 있다. 

5일 베트남 현지 매체 띤뜩 신문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도로 교통 위반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 2024년 168호 법령이 공식 발효됐다. 이 법령에는 높은 벌금과 운전 면허증에 대한 점수 감점 제도가 포함된다.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고 문명화된 교통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이 상당히 높아져 억제력이 강화됐다. 예를 들어, 법적 한도를 초과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는 최대 7000만동(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방향으로 운전하는 등의 행위에는 최대 2000만동(약 1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1인당 평균 월급이 대략 1000만동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한 번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수개월 치 월급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 실제로 시행 첫날인 1일 하루에만 하노이에서 약 17억동(약 9800만원)의 벌금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벌금이 평균 소득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엄격함이 위반 빈도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교통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은 2만1500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기록하여 1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고 1만6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3000건 이상이 잘못된 차선에서 운전하거나 교통 신호를 따르지 않아 발생했다. 벌금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억제책일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식 제고, 생명과 사회적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노이에서는 168호 법령이 시행된 첫날에 교통 참여자들의 인식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하노이시 응우옌짜이 쿠엇주이띠엔(Nguyen Trai Khuat Duy Tien) 등 주요 교차로에서는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상황이 크게 줄었다. 교통경찰은 투명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사진 및 영상 촬영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일부 위반자는 처벌을 받은 후 새로운 수준의 처벌에 동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 위반으로 500만동의 벌금을 받은 후 해당 수준의 벌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교통경찰국 땅쩐훙(Dang Tran Hung) 소령은 "특히 러시아워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68호 법령은 운전면허에서 점수를 차감하는 메커니즘을 적용해 위반자에게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사람들은 점차 벌금과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한 해당 법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번 법령은 벌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도 최종 목표가 예산 수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통 문화를 구축하고 사고를 줄이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베트남 정부는 밝혔다. 많은 사람들도 동의를 표했으며, 법률 준수에 대한 인식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이 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년 1월이 시작되면서 168호 법령을 통해 교통 상황을 바꾸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는 도로 질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문명화되고 현대적인 교통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베트남 정부와 교통경찰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