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의원직 제명, 한덕수 내란죄 고발"

2024-12-09 13:26
"韓총리, 공수처 고발...탄핵 여부는 추후 판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내란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탄핵과 형사적 처벌 두 가지"라며 "우선은 내란죄 관련 고발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 여부는 (현재 상황, 안전성, 국민 불안감 등을) 추후 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도록)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국수본에 내란죄와 관련해 특검 수사팀 발족 전까지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대변인은 "현재 내란죄 수사 주체가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계좌 동결 및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국수본이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당내 '12·3 내란 사태 대책 특별위원회'가 이번주 내로 특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2차 계엄 가능성을 감시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매일 오후 5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매주 월, 수, 금 오전에 열었던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최고위원회의로 전환해 매일 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