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틈타 도발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악용하지 말라는 일종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가운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이 미 하원 문턱을 넘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한국에서 민주적 정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강조한 건 일본과 한·미·일,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 간 협력 심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 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도 한·미 간 안보 협의의 차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을 찾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에서의) 이벤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며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스틴은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가 얼마나 인·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NDAA이 11일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8952억 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NDAA는 또 ▲1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군인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최근 NDAA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