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의회, 시민 위한 상생 약속 지켜라"
2024-10-21 13:46
"예산 삭감은 시민 이익 침해" 비판, 협약 이행 요청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고양시의회는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상생 약속을 지키라"며 의회 측의 상생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4개월 동안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의회 파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이익 침해도 한계를 넘어섰다"며 "의회에 시 입장을 10여 차례 표명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전쟁을 하더라도 민가와 의무병만큼은 공격하지 않는 암묵적 원칙이 있듯이, 정치적 경쟁에도 '시민'이란 성역이 있다"며 "현재 의회 행태는 시장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 시민에게 마구잡이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3차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5차례 삭감한 바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재개발·재건축과 직결된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 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는 도시 발전 청사진이기도 하다.
의회의 예산 삭감은 이 시장의 취임 첫 예산인 2022년 2회 추경 심의부터 시작됐다.
당시 광역 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 예산이 진통 끝에 삭감된 데 이어 이듬해 본예산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물론 업무추진비까지 90% 삭감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의 예산이 아닌 '시민의 예산'"이라며 "현 시장이 원하는, 혹은 현 시장 임기 중 사업이란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될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을 위해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수혜자가 벼랑 끝에 몰릴 때쯤 다시 살리는 것은 심사를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본연의 의무인 출석 및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아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던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의회가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관내 학생들을 위한 급식 예산과 복지 급여, 도로 보수, 인건비 등 민생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됐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야 예산이 극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2023년 본예산 때는 파행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늦게 편성돼 취임 1년 후에야 조직이 정비되는 무력과 혼란의 상태가 초래했다"고 밝혔다.
시가 민선 8기 이 시장의 '잘 사는 도시' 만들기 핵심 정책이 담긴 조직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의회가 파행으로 예산이 심사조차 하지 않아 예산의 78.5%만 반영하는 준예산 체제가 가동됐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2024년 본예산 의결에 반발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를 올해 2월 철회하고, 5월에는 갈등을 완전히 끝맺기 위해 의회와 상생 협약도 맺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다"면서 "의회는 협약을 맺은 당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예산 표적 삭감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상생 협약 후 1회 추경에서 필수 용역 예산 14건이, 2회 추경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은 물론 수목원, 스마트팜 등 주민 선호 예산들이 대거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킨텍스 방문객이 머무는 호텔이 건립될 부지(S2부지)의 매각까지 반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따른 시민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마이스 산업은 고양시를 일으킬 1순위 동력으로, 호텔 건립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마련을 위해 부지 매각이 꼭 필요하다"며 "전임 시장들이 추진한 사업을 이동환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섰다. 상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의회가 원하는 상생은 시민이 아닌 '시장과 의장의 상생', 혹은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서 무차별적으로 민생 예산을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의회는 상생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