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민주당,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 '예산 갑질'"
2024-11-25 15:37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수사 동력 훼손...국민께 피해 돌아갈 것"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겨냥해 "보복성 심사를 넘어 징벌적 예산심사이자 예산 갑질"이라고 직격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불법집회에 경찰이 원칙대응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징벌적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는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이 67.6% 증가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어 수사동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국민을 범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