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8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도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리대출 프로그램 개시와 도로·용수·전력 조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예타면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까지 4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저리대출 프로그램 4조2500억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 4200억원을 조성해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또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과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내년 개정한다.

금융과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투자 확대를 위해 편성한 1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논의를 지속하고 소재·부품·장비, R&D,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인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국가·공공부문에서 2조4000억원을 분담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내년 1분기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2026년 하반기 부지조성 공사 착공에 나선다. 투자 단계별로 애로요인을 찾고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세제·재정·인프라 지원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지원제도와 업계 수요,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도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