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野,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국민대 이사장 등 국감불출석 고발
2024-10-11 12:45
국민의힘 의원들, 안건 의결 앞서 모두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1일 국감 도중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 설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 의사를 표하며 전원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차 국감 때 3명의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고소, 고발할 조건이 안 된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를 능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 설 교수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장 전 총장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고발안을 처리했다. 김 이사장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장 전 총장은 오래전부터 국감 기간에 출국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숙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출국했다는 것이다. 설 교수의 건강상 사유도 국정감사 회피용이라 봤다.
김영호 위원장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한경국립대 국정감사, 종합감사까지 많으면 세 번 이뤄질 수 있고 형사처벌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