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9월 26일자)
2024-09-26 04:06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9월 26일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3.25%로 낮추면 차주 1인당 연간 대출 이자가 약 15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 부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시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원 가량 줄어들며, 1인당 평균 이자 경감액은 15만 2,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취약차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전체 이자 경감액 중 95% 이상이 일반 차주 대출에 집중되고, 취약차주의 이자 경감액은 1,500억 원에 그친다. 취약차주는 연간 12만 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비취약차주보다 29% 적은 수치다. 취약차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 금리 인하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혜택이 취약계층까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섬세한 금융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적 접근이 사회적 안정과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