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깎아 6000억원으로 결정
2024-08-16 14:51
16일 방추위서 인도네시아 제안 수용 확정…기술이전도 축소
155㎜ 사거리연장탄 양산…추후 유도기능도 더할 예정
155㎜ 사거리연장탄 양산…추후 유도기능도 더할 예정
방위사업청은 16일 이날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며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어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최근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사청은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총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방추위는 이밖에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등도 의결했다. 155mm 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155mm 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탄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해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최초 양산 계획이 심의·의결됐다.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mm 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산업체 주관으로 연구 개발이 추진되며, 2025∼2033년 사업 기간 동안 사업비 총 84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한 중형전술차량 사업도 의결됐다. 방추위 결정을 통해 차량 획득 방안은 기존 연구개발에서 국내구매로 변경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825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