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이커머스 제도개선방안 이달말 발표"
2024-08-16 09:42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대책과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이커머스의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할 것"이라며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그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新)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차관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