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2024-08-10 09:42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복권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바 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에 따라 복권이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