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 尹대통령, 거부권·광복절 특사 등 현안 처리
2024-08-09 15:05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지급법 재의 요구 전망
여름휴가를 맞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진해기지사령부체육관에서 체육활동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미뤄 놨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메시지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여름휴가 일정을 끝내고 이날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 6~7일 진해 해군을 방문해 장병과 시민, 상인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4법은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 있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안도 상정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자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에 정치권은 뒤숭숭한 상황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그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 등을 노릴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또 올해가 우리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선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