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여름휴가 떠난 尹, 과음만 하지 말고 민생 고통 체감하길"
2024-08-06 11:20
"초부자 감세 경제 살리기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인가"
박 직무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전기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상인들은 등골이 얼마나 휘었는지 꼭 물어보고 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휴가철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이 아닌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직무대행은 "미리 알려드리자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며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외환 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금 체불도 심각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해 체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며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줄폐업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 소생'"이라며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줘도 13조원이면 된다. 윤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초부자 감세는 경제를 살릴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초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살 여력이 충분하지만, 당장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외환 위기 때 만큼이나 어렵다"며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 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 그런 쓸모없는 정권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비상경제점검회의'로 변경해 경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