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민 안중에 없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직무유기

2024-07-24 16:59
여야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처리 주문
국힘 정부, 논의 거부는 대국민 무책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민생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다"라고 현 정부를 질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고,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민생문제에 무책임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민생은 거부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부채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서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오늘의 상황을 보며 두 분 거인 앞에 부끄러운 마음 뿐”이라면서 “다산의 경세유표를 다시 써 내려 가겠다는 초심,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본다"며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