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U와 탈탄소 공급망 구축 속도…"과도한 中 의존 탈피"
2024-04-25 21:40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EU의 각료급 합의 문서 초안에는 지속가능성,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공통 원칙에 기초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력 대상에는 전기차와 해상 풍력발전, 반도체 등 탈탄소와 관련한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양측이 중국제 저가 태양광 패널 등에 과도한 의존으로 탈탄소 보조금이 국내·역내 산업 지원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전체를 대상으로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 업체에 대해서도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정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일본과 EU는 탈탄소 관련 보조금과 공공 조달 등 지원책에 관한 기초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나설 전망이다.
닛케이는 "가격 이외 요소도 고려해 공정한 경쟁 조건을 갖출 것"이라며 "부당하게 저렴한 제품이 일본과 EU에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합의 문서 초안에는 미국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겼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