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정부 부담금 원점 재검토 환영…경영부담 해소 도움"
2024-03-27 16:14
중소기업계가 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라면서 “91개 부담금 중 약 40%인 36개를 정비했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중소기업계 건의 사항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3.7→2.7%)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인하(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600억→1000억원)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전기료 급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인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과 희망찬 역동적 미래를 위해 정부와 원팀이 되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