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합헌' 2024-02-28 15:07 백소희 기자 [속보] 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합헌' 관련기사 윤재옥, 간호법·쌍특검법에 "온몸 맞설 것"…"野 만든 임대차3법, 전세사기 초래" 전셋값 불지른 임대차3법…수술대 오른다 [임대차3법 재검토] 전문가들 "임대차3법 전면개정 부작용 더 커…보완 수준 손질 필요" 정부, '임대차3법' 폐지 시사...野 대응책은? 尹대통령, 전세 불확실성에 '임대차3법' 개선 지시…정부 위원회 손질도 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