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쌍특검법에 "온몸 맞설 것"…"野 만든 임대차3법, 전세사기 초래"
2023-04-28 10:4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직 수적인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재차 힘주어 비판했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아래서 일원화돼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우리의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가 인용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대만' 문제를 겨냥해 쓴 표현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민주당이 역시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저지 방침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