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하려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2024-02-19 10:31
2024년 제도개선 추진과제·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중 어느 분야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32.3%)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31.2%),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은 0.3%, 2.2%로 낮았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다. 이어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응답자 38.6%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에선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이,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선 '건강보험 허위 직장 가입자 방지 방안'이 꼽혔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