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직구 KC 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한 달 만에 공개 발언
2024-05-18 22:08
총선 이후 현안에 첫 메시지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