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전년대비 52조원 감소…관리재정수지 적자 65조
2024-02-15 11:11
기재부 재정동향 2월호…4월에 작년 재정수지 공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토지와 주택거래 감소에 따라 소득세가 12조9000억원, 기업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23조2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7조9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에 3조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000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지난해 1~11월 52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정부 본예산 1101조7000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으로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6000억원 순유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