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외평기금 탕진…환리스크 도래해도 속수무책 우려
2024-04-20 06:00
20조원 활용에 환율 대응 약해졌다는 비판
기재부, 달러 상환 아니라 오해라는 입장
기재부, 달러 상환 아니라 오해라는 입장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온 뒤에도 고환율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에 정부가 외평기금 재원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미·일 재무무 장관이 원화와 엔화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인지한 뒤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로 떨어졌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선 상황에 비하면 안정세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환율이 1400원대를 찍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등을 포함해 단 4번뿐이다.
외환 시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돈다. 강달러 현상의 원인이 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흐름에서 중동의 갈등이 소강국면에 들어간다면 환율은 1370원 수준에서 멈출 수 있겠지만, 선을 넘는 대응이 이뤄지면 1400원을 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시장에는 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 역량이 전보다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쓴 탓이다. 외평기금은 원화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지금과 같은 고환율 상황에서 외평기금 투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옵션 중 하나인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활용보다 직접적이어서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외평기금 투입과 관련해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는 방법과 다르게 높이는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외평기금이 줄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시장에 미세조정을 하기에 조금 불안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실탄(현금)이 부족하지 않나"라며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 근처로 가면 국제사회나 시장에서 불안하다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92억5000만 달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 활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재정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고금리로 조달했던 원화 부채를 상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미·일 재무무 장관이 원화와 엔화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인지한 뒤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로 떨어졌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선 상황에 비하면 안정세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환율이 1400원대를 찍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등을 포함해 단 4번뿐이다.
외환 시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돈다. 강달러 현상의 원인이 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흐름에서 중동의 갈등이 소강국면에 들어간다면 환율은 1370원 수준에서 멈출 수 있겠지만, 선을 넘는 대응이 이뤄지면 1400원을 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시장에는 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 역량이 전보다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쓴 탓이다. 외평기금은 원화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지금과 같은 고환율 상황에서 외평기금 투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옵션 중 하나인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활용보다 직접적이어서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외평기금 투입과 관련해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는 방법과 다르게 높이는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외평기금이 줄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시장에 미세조정을 하기에 조금 불안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실탄(현금)이 부족하지 않나"라며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 근처로 가면 국제사회나 시장에서 불안하다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92억5000만 달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 활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재정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고금리로 조달했던 원화 부채를 상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