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배우자 리스크' 점입가경…전문가 "집권여당 더 불리"

2024-02-09 06:00
윤석열 "선거 앞둔 시점, 1년 지나 터트려…정치 공작"
검찰, 김혜경 14일 전후 기소 전망…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문가 "총선, 현정부 성적 국민 평가…공정 상식 져버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설 인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태에서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의 '배우자 리스크'가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 받을 처지가 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은 만큼, 배우자 리스크가 공통적으로 있더라도 정부와 여당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배우자 리스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을 파헤치고 있지만, 이 대표의 부인 김씨가 기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해 진행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재점화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지난해 11월 하순 촬영된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방송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했다. 또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물음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후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몰카 공작 운운하는 뻔뻔한 변명은 국민의 심판을 부를 뿐"이라며 "억지주장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방송 대담을 보며 가슴이 갑갑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배우자의 뇌물 수수를 비호하겠다고 되지도 않을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담하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처럼 김 여사의 비리 의혹을 비난 중인 민주당이지만,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가 기소될 처지에 놓이면서 '배우자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한 후 귀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설 연휴 직후인 14일을 전후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투표일까지 약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재판에 넘기는 셈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는 등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김씨가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씨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따졌다. 김 지사는 당시 ' 최대 100건의 사적 의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설 연휴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대표들의 배우자 리스크가 커지는 모양새"라며 "총선은 현 정부의 성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행사다.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양측 다 배우자 리스크가 있다곤 하지만 정부·여당 측에 더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일종의 함정, 공작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일을 한 것이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 하나가 공정과 상식인 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공정과 상식을 져버리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