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공사비 상승 불가피한 현실...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

2024-02-06 18:2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고금리와 원자잿값 인상 등 현재 건설 사업장의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적정 공사비 확보 등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착공했거나 계약 중에 있는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적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대표들은 공사비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유동성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에선 박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업계에서는) 물가,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올라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계약에 해당되는 문제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시간을 두고 정부가 생산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지원을 위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공사 물량을 대규모로 발주하겠다"며 "1분기부터 정부의 건설 공사 발표 물량이 많이 나가면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공사 현장 점검 결과와 임금체불 문제도 설 연휴 이전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0여개 현장, 22개 협력업체에서 62억5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미 몇몇 사업장에서는 체불임금이 청산되고 있는 만큼 설 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저리로 융자받아서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라며 "임금을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