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어김없이 흐른다. 새해는 시작됐고 청룡의 한 해도 어김없이 흘러갈 것이다. 올해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행사는 4월 총선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킨 몇몇 법안들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고 재투표 후에 법안이 폐기됐다.
 
양곡 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서 본 바와 같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 요구 후 언제 국회에서 다시 처리할지 논란 중이다. 야당에서는 권한 쟁의를 헌재에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여당은 관례대로 빨리 재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다수 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올해 4월 총선은 이러한 비효율적 국회 운영을 바꿀 기회다. 총선 결과가 현재와 같이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국회와 정부의 대립 관계는 지속되고 이미 보아 온 낭비적 국회 운영이 계속 행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국회 운영을 이렇게 낭비적으로 해도 괜찮은 것인가?
 
북한은 대놓고 남침 의도를 밝히고 연평도 근방에서 포사격 훈련을 보란 듯이 하였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못 본 체하거나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국 방위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완벽한지 세세히 살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가 국회에 있다.
 
우리 스스로 북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킬 역량이 있는가? 미국 대선 결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복안을 논의해야 된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법안을 내고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고 또 이를 정치 쟁점화할 정도로 우리는 한가로운 상황인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 있으면 국회가 나서기보다는 특별 감찰을 통하여 투명하게 국민에게 의혹을 밝히도록 하면 어떨까? 김정숙 여사에 대해 국고를 사용한 관광 의혹과 수많은 옷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특검을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의혹이었다.
 
다수 야당의 책무는 막중하다.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에 보답하려면 다수당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자당 대표의 비리 방탄이나 재의 요구로 폐기되는 법안을 만드는 데 당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정부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안보 태세가 적절한지, 민생 경제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고,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한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은 이 대표 반대론자일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표에게 도리어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미루어지고 피습 동정표를 얻을 가능성이 생겼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였다.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가능성이 컸다. 탄핵 추진으로 업무에서 비켜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
 
지난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핍박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식과 정도에서 벗어나 권력을 휘두르거나 정책을 펴면 그 효과는 거꾸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세금이 추가 원가가 되어 도리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생기는 이치와 맥을 같이한다.
 
올해 선거에서 소소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정도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진영 간, 지역 간 편 가르기를 하고 국회의원의 특별대우를 바라고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솎아내는 책무는 국민에게 있다.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를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지역 의사회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낸 것은 응급 의료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에는 증오정치를 청산하고 여야가 화합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원칙을 지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회가 구성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