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을 10%가량 낮춰 출고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지만 소비자 체감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류 업계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소주 출고가격을 7% 안팎 올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 한 병에 7000~8000원까지 오른 음식점 소주 가격은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류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만큼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를 계산할 때 기준인 과세표준을 최대한 제조원가에 가깝게 내려 세금을 줄이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소주 외 국산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을 위스키 23.9%, 일반증류주(소주류 이외 증류주) 19.7%, 리큐어(과실 소주) 20.9%로 결정했다.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인하되면 제조공장 반출가격에 변동이 없는 한 출고가는 10.6% 저렴해진다. 현재 세금이 붙지 않은 ‘참이슬 프레시’(360㎖)의 반출가격은 586원이다. 세금(주세 72%+교육세 30%+부가가치세 10%)이 붙은 출고가는 1247원으로 결정된다.
 
기준판매비율 22%(129원)를 적용하면 인하된 반출가격은 457원이 되고 출고가는 1115원으로 지금보다 132원(10.6%)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유통 전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수입 증류주보다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과세하는 국산 증류주의 세 부담이 더 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맥주나 막걸리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로, 수입 주류와 비교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맞춰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앞서 지난 11월 하이트진로는 소주 출고가를 1166원에서 1247원으로 81원 올렸다. 이번에 출고가를 132원 내리게 되면 1115원으로 인상 전보다 저렴해진다.
 
롯데칠성음료도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제품에 한해 반출가격을 인상한다. 반출가격은 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을 포함한 것으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다. 반출가격이 올라가도 기준판매비율 적용하면 세금이 포함된 제품 출고가는 내려간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내 출고가 인상을 미뤄왔는데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출고가 인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은 6.8%, ‘새로’는 8.9% 반출가격이 인상된다.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이 4.5%, 새로가 2.7% 인하된다. 처음처럼의 경우 출고가 1162.7원에서 1110.4원으로 52.3원 낮아지게 된다.
 
출고가 인하에도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줏값까지 인하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통 마진 금액이 정해져있어 출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마트·편의점과 달리 식당, 유흥업소는 업주들의 재량에 따라 소주 가격을 정하고 있다.
 
앞서 음식점들은 지난해 2월 하이트진로가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7.9%(85.4원) 인상한 것을 명분으로 소줏값을 1000원 올렸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식당이나 음식점이 소주 출고가 가격 몇십원 인하된 것으로 1000원 단위로 매겨지는 판매가를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식당의 주류 가격까지 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