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 3호' 류삼영 "경찰 민주화 무너져…정상으로 돌릴 것"
2023-12-18 12:38
"윤석열 정부 '검수원복', 국민 무시하는 처사"
류 전 총경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인재영입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경찰은 권력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검수원복'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돼 검사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이후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무고·도주·범죄은닉 등으로 직접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류 전 총경은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수사종결권을 침해하는 검수원복을 시행했다"며 "입법한 법률을 무력하게 하는 대통령령 제정은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찰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국을 신설했다"며 "장악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류 전 총경은 아직 지역구, 비례대표 등 내년 4월 총선 출마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는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는 데 정치가 효과적이고 민주당과 함께하고 싶어 왔을 뿐이지 아직 출마 지역 등은 결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추천이 많이 들어왔고 인재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화에 힘 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제가 잘 할 수 있고 35년간 한 것이 경찰 공무원"이라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행정안전위원회와 소통을 활발히 해 경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재범률이 높고, 단순 처벌만으로 안 돼 교화·예방 관련 법률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