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차단 의혹 해소될까...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자진 시정 의사 밝혀
2023-11-10 16:15
10월 중순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원상복구,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 제시
카카오T 플랫폼 경쟁사 개방 핵심...운영 시스템도 전면 개편
원상복구,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 제시
카카오T 플랫폼 경쟁사 개방 핵심...운영 시스템도 전면 개편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 또는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복구와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점유율 90%가 넘는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UT),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을 통해 카카오T 플랫폼을 경쟁 사업자에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 검토한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주요 가맹 택시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독과점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중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