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출범...'의대정원 확대' 논의 본격화

2023-11-06 06:00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정의당 지도부 총사퇴 후 '진보 빅텐트' 추진

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 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TF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7인이 합류한다.
 
국민의힘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대 정원확대'를 위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지역·필수의료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숙원 과제들을 연계해 '패키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내년 총선에 임하는 당의 지향성과 방향성 등 큰 틀의 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통해 '다선용퇴-험지출마' 등 혁신 이슈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맞불 혁신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기획단은 지난 8월 활동을 마친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및 단수 공천 최소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경선 득표 최대 40% 감산 등이다. 다만 자칫 '비명계 공천 학살' 시도로 인식된다면 당내 계파 갈등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과 진보당, 노동당,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이 총집결하는 '진보 빅텐트'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당의 비전과 가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유럽식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당명을 바꾸고 진보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입당해 하나의 정당으로 총선에 임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태섭 전 의원 신당인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 등은 연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도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폭넓은 연대'를 주장하는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당내 세력 '세번째 권력'은 이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